법령 경매법 제2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1년
1990년
198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위헌심판 경매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 1987년
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보증계약서무효확인][집35(1)민,129;공1987.5.1.(799),625] 보증계약서무효확인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7. 대법원 1985. 4. 19. 자 85마169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공1985.8.1.(757),991]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 경매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의경매법 1983년
8. 대법원 1983. 2. 3. 자 82마869 결정
[강제집행정지가처분][집31(1)민,25;공1983.4.15.(702)573] 강제집행정지가처분 경매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9. 대법원 1980. 9. 14. 자 80마16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79;공1980.11.1.(643),1317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9년
10. 대법원 1979. 9. 12. 자 79마24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9.12.1.(621),12254]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11. 대법원 1979. 7. 24. 자 78마2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182;공1979.10.1.(617),12101]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8년
1976년
1975년
14. 광주고법 1975. 4. 3. 선고 75나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115]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3년
15. 대법원 1973. 12. 12. 자 73마912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219;공1974.2.1.(480),7694]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법 1971년
19. 대법원 1971. 6. 30. 자 71마422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192]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사소송법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1966년
1965년
1964년
32. 대법원 1964. 5. 20. 자 63마152 전원합의체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최소및부동산경매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
|
로그인 |